디지털성범죄 난리인데…온라인피해365센터 예산 20%↓

황정아 의원 "방통위 소송비만 투입…민생 예산 내팽개쳐"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예산은 급감했습니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예산은 2022년 13억 1천 800만 원, 2023년 10억 7천 800만 원, 2024년 11억 4천 800만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억 2천 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0%가량 줄었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그 외 온라인 사기나 초상권 무단 사용 등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본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피해, 사이버금융 범죄, 통신서비스 피해,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분야에서 1천 811건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담당 영역이 확대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 관리 인력 확충과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 피해 신고 접수창구의 운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 논란 등에서 비롯한 소송비에는 4억 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예산은 오히려 20% 삭감했다"며 "방송 이슈에만 골몰해 정작 민생 예산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