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영화 상영' 중학 교사 항소심도 패소

법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낄 수 있어" 항소 기각

↑ 사진=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

노출 장면이 나온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을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배이상헌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