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증원 백지화'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반영"

"의협, 집단휴진 관련 투표 멈추고 대화 나서야"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 의대 증원 2천 명 계획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 의사 수계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 통제관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전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 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 이면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제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기에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