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늘(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 계획이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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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김 대표는 이날 "시스템을 바꾸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작년에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6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작년 강원도에 설립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역시 문을 연 이후 매달 수천만원대 적자 상태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비비로 1천254억원 편성을 승인했는데, 이중 의료개혁 홍보비로 90억원이 편성됐다"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은 아무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는 고위험·저수가를 받는 의료"라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정과를 저수가로 만든 건 정부이고, 의료계를 편 가르기 해 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의 장애물로 여기고 탄압하는 것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송정민 가톨릭의대 학생회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셋째 주 정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전국 의대생의 80%인 1만4천676명의 응답 결과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후 내과와 외과 등 바이탈과 전공 희망 응답은 정부 정책
이어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과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정부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