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범죄 재판 신속·엄정 처리"

6.2 지방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거 범죄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전국 선거 범죄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 범죄가 배당되면 첫 재판 날짜를 곧바로 정하는 등 속도를 내 1심 재판을 가능한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판결 선고가 끝나면 양형 자료표를 작성해 사전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불법 선거 운동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법원에서 선거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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