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는 언제쯤? 의대 증원 확정에 '요원'

의료계 "정부가 명분 줘야...내년까지도 복귀 안할 것"
의료계 "파국은 모두 정부 책임"
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속도...전공의 설득도 지속"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늘(24일) 확정되면서 전공의 복귀가 한층 더 요원해졌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의사단체들은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향후 증원에 따른 여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지난 16일 사법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이어 이날, 대교협의 승인으로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과 계기가 모두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진=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텐데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빅5' 수련병원의 한 교수는 "의대 증원을 확정해버리면 어떤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하겠느냐"며 "이 상황에서는 교수들도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백지화되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중에서는 "사직서부터 빨리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서울시내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명분을 줘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없는 병원'의 밑그림을 그리면서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이들을 향한 설득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인력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이 비율을 낮추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전공의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전문의 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선과 비급여 진료 관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전문의 인력 채용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진료지원인력(PA)을 확대하는 등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진료지원인력 중심의 병원을 구축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대교협의 확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천 567명이 됩니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리면 모든 절차는 끝나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마무리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