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대법관 회유? 의협회장, 공직자 너무 가볍게 생각"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현장 확인 절차는 필요"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박 차관은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20일)는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두고는 "의대 교수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 대화가 어렵다"며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는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해 법원도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