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여전히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판매자 정보 공개 명시 전자상거래법 어겨
업계 "위해 상품 차단 위해 단속 강화해야"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 사진=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규 위반 행태는 여전합니다.

오늘(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워치를 2만 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자 정보는 어디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중국산 유해 물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사후 안전성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판매자 정보 공개를 통해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자율 규제적 측면이 있다"며 "최소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당장 판매자 정보 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오픈마켓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이미 방대한 판매자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한국 법 규정에 맞게 정보 공개 여부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알리·테무에 두고두고 규제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