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대증원 기각' 판사 회유 당했을 것...개인 의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임 회장은 오늘(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 의견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날이 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앞으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의대 교수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뜻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어제(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