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결정 존중…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전공의 향해선 "돌아와 달라" 호소

↑ 오늘(1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사진 = MBN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정부가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 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 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게 의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9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큰 차질 없이 유지되는 것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개선방안 등 세부 과제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