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2심 판결…엇갈리는 향후 전망

【 앵커멘트 】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사실상 올해 의대 증원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의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올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의대 입시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증원에 제동이 걸린다지만 의료 체계의 변화도불가피하다고 찬반 양측은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노환규 /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증원 반대)
- "어떤 식으로든 의료체계 개편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피해를 만들어 낼 것이다…."

▶ 인터뷰(☎) : 김 윤 / 서울대 의대 교수 (증원 찬성)
- "의대 증원이 미뤄진 마당에 의료개혁마저 지지부진하면 국민들한테 한 게 뭐냐, 왜 이렇게 국민들 고생시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집행정지 기각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이후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 인터뷰(☎) : 노환규 /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증원 반대)
- "개원가의 반발도 이어질 거고요. 의대 교수들이 못하겠다고, 교육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인터뷰(☎) : 김 윤 / 서울대 의대 교수 (증원 찬성)
-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왕따가 될까봐, 따돌림을 받을까봐 참여한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상당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저는 자유로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할 태세여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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