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부결…정부 '경고'·교수단체 '환영'

↑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어제(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처음으로 부결시킨 가운데 정부는 학생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의대교수단체는 다른 대학들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대는 어제(7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만 증원 인원을 50% 가량 줄인 163명으로 입학 정원을 한정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된 겁니다.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 주체들이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부산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반면,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의교협은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강압적 행정 조치'라고 지적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