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이상거래 포착돼도 못 막아…"계좌부터 동결해야"

【 앵커멘트 】
MBN이 청소년 도박 피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시 우회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불법계좌부터 동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도박머니 충전 창입니다.

'계좌문의' 버튼을 누르자 계좌가 발급됐다는 알림이 뜨고,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대포통장이나 가상계좌 등 불법계좌입니다.

간혹 경찰에 신고를 당해 사이트가 차단되기도 하지만 타격은 전혀 없습니다.

▶ 인터뷰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 "시시때때로 도메인이 차단되는데 그건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그냥 '이거 도메인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로 바꿔주는…."

때문에 IP 차단과 동시에 불법계좌를 동결하는게 도박 근절에 즉효약이란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조호연 / 도박없는학교 교장
- "대포통장 시장에 돌아다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없는 IP를 잠글 게 아니라 한도가 명확한 대포통장을 잠그는 게…."

청소년들이 도박하는 사이트의 계좌를 동결하면 자연스레 자금줄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불법계좌 공급업체 대표
- "(최근에) 성인인증 안 하는 곳에는 저희가 (불법계좌)제공을 안 하고…안정적인 곳에다 납품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현행법상 실제 계좌 지급정지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은행이 이상 금융거래 징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은행권 관계자
- "상대 측에서 법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왜 내 계좌를 정지시켜 버리느냐 그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보이스피싱에만 가능했던 계좌 지급정지를 불법 도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종민 / 변호사
-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경각심도 높았습니다. 온라인도박도 중대성이 커지고 있는데 계좌를 차단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온라인 도박, 더 늦기 전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현기혁·문병관 VJ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