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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이제 첫삽…인허가 규제 발목에 뒤처져

기사입력 2024-04-29 19:01 l 최종수정 2024-04-30 17:53

【 앵커멘트 】
정부는 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장기적으로 3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공급망에 대비하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첫 삽도 뜨지 못 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태를 바라보고, 선진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항만이 들어설 예정인 현장입니다.

바닷물을 가두는 둑을 만드는 작업이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인근의 준설토를 채워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지금은 바닷물로 가득차 있지만, 이르면 2026년까지 이곳엔 42만㎡ 규모의 부지가 생깁니다."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짓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거대한 해상풍력 구조물을 운반하고 조립하는데 있어 육상 운송은 적합하지 않아섭니다.

하지만 이곳에 지원항만이 만들어질 거란 장담은 못 합니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다, 주민 보상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충청남도 관계자
- "보상이랑 이제 이후에 주민분들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보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는 '에너지청'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공사에 따르는 각종 규제와 주민보상 문제를 해결해, '에너지청'은 '원스톱샵'으로도 불립니다.

덕분에 덴마크의 에스비에르항은 유럽 해상풍력 단지의 부품 절반을 공급하는 지원항으로 성장했습니다.

▶ 인터뷰 : 마스 피터 한센 / 덴마크 에너지청 수석 담당관
- "개발자에게 어업과 보상 관련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드리고,이런 경우에 누구와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고…."

한국판 '에너지청'을 만들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1년 발의됐지만, 총선 시즌에 맞물려 흐지부지된 상탭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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