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결정 번복하고 백기…의료계 저항 빌미 제공"

↑ 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가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9일) 논평을 통해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 대란이 해소되느냐"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의 제안을 수용하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며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