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증원 확정된 32개 의대
내년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해법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의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해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 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수용 이유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다시 한 번 의료계와 소통이 많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 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 얘기를 언급하며 "한 젊은 어머니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 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다. 2000명 증원 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왔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는 것도 그래서"라며 "다만 전공의 집단 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하루 빨리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