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후 의정갈등에 침묵…"드릴 말씀 많지 않다"

정부, 오늘 중대본 브리핑 돌연 취소
사직 전공의 1300여명, 복지부 차관 고소
전국 의대 80% 이번주 개강

↑ 총선 방송 지켜보는 의료 관계자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총선 후에도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한 입장을 4·10 총선 전날(4월 9일)부터 지금까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5일)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어제(14일) 오후에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오늘(15일) 정부가 총선 후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돌연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안건이나 추가로 새롭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서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 박민수 복지부 2차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침묵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오늘(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오늘(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됩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며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80%가량이 이번 주까지 수업을 재개합니다. 학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오늘(15일) 개강합니다.

이미 개강했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한 대학도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에 달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