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정부 '한은 마통' 최대 / 공정위, 가구업체 제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 간편해진다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 원 넘는 돈을 빌렸다가, 일부 갚아 남은 대출금이 3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 5천억 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대 잔액 규모이고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1분기보다도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대출과 맞물린 이자액은 638억 원으로, 한은은 2분기 중에 이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위반행위를 한 3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갑질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오래된 주택 지붕을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외장재를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건물 수선의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