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자기 차량번호 '슬쩍' 바꿔치기…판결은?

공문서 위변조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망한 시부 주차증 쓴 60대도 같은 형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를 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에 손을 댄 주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잇따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기 위해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쓴 뒤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손을 댔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이 증명서는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2022년 1월 시아버지 차량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대신 써넣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문제의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비치하고 주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사용하는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 행위입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한 '공문서'입니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이며, 일정 기간 재임용도 불가능합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