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정 갈등 아냐…국민과 특권적인 의사 간 싸움"

"지난 1월 공문으로 증원 규모 요청"
"답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돌려 달라 요구"
"민주주의 기본 원리 무너뜨리는 건 타협 못해"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의정 갈등'이 아닌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여러 대화를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는 (대화)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가 고수하는 건 숫자 2,000이 아니"라며 "2,000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꼬집으며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다.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