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내 2천 명 증원 절차 마무리…진료협력병원 확대

대학 현장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 의견 들을 예정
복귀 희망하는 전공의 등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확인한 뒤 후속조치"

정부가 오는 5월 안에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오늘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합니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오늘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집단 행동을 진행 중인 의료계 내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와 교수들, 학생들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25일 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아울러,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합니다.

박 차관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