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경로당 식사 늘린다

↑ 경로당 / 사진=연합뉴스TV

정부는 오늘(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습니다.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전제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 다시 도입됩니다.

현재는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식사와 여가생활이 모두 가능한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주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 노인복지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매 제한 등으로 잡음이 많았기에 논의 끝에 분양형을 폐지했다"며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주거 외에도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경로식당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 8천233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2%에서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려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폐지 줍는 노인 / 사진=연합뉴스

전체 노인의 10%가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확충합니다. 특히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을 전수 조사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교육, 홍보 등으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간병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고자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과 등록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