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위주 증원에 수도권 학부모들 "역차별하나" 행정 소송

정부 "비수도권 의대들, 신입생 60% 이상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을 것" 권고
현재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들 '지역인재' 자격 얻기 어려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확정하고,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증원이 이루어지고,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등은 "역차별"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한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전문반 홍보문이 붙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0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총리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증원이 지방 의대에만 집중된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많게는 기존의 2, 3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대신 신입생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역인재'를 '지역의사'로 양성해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비수도권 의대가 증원분이 반영된 정원(3,058명)의 6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경우 최소 1,800여 명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됩니다.

부산대와 동아대, 전남대 의대 등이 이미 8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온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현재 의대와 한의대, 치대, 약대 등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해당 지역 고교를 나온 학생을 전체 신입생의 40%(제주·강원 20%) 이상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 고교를 3년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은 지방으로 이사 가도 지역 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중학생이 지방으로 가도 어렵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지역에서 고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6년을 다녀야 '지역 인재'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전형으로 의대를 쉽게 가기 위해선 초등학생들이 '지방 유학'을 가야 하는 셈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60%도 아니고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