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OECD 최고 비율

KDI "임금 연공체계 탓 중장년 노동 수요 감소…연공체계 개선·고용안전 강화해야"

↑ 고용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국책연구원은 제언했습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오늘(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습니다.

↑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령별 중위 근속연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 모두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년 이후로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기가 미국에 비해 훨씬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의 표면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를 꼽았습니다.

↑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상승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습니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 수요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습니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를 제언했습니다.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 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