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유 없이 현장 복귀를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는 압박용 카드입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공시송달한 업무개시명령입니다.
문서에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의 면허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서는 그 망가뜨린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심지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말 나쁜 의도로…."
정부는 의협 간부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선 만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한영광,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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