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
"교육의 질 문제,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사진 = 연합뉴스

오늘(1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안 된다"며 못을 박은 겁니다.

박 차관은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들이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라면서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 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