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대응 매뉴얼 나온다…공무원 숨통 트일까

↑ 지난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김포시 제공

30대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발간합니다.

오늘(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종 민원 대응 절차와 지원 안내 등이 담긴 매뉴얼이 이번 달 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매뉴얼에는 폭언이나 폭행하는 민원인을 만났을 경우 공무원과 관련 부서, 목격자 등이 해야 할 일 등이 담겼습니다.

또 민원실 내 CCTV 등 증거물·증인을 확보하는 방법, 경찰이 출동한 이후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수사 절차와 관련 법률 조항, 판례를 비롯해 고소·고발장과 재정신청서, 진술서 등에 대한 서식도 정리돼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인사혁신처의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등 관련 서비스도 소개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마쳤고, 이달 안에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