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태국인이 배추 농사?...SNS로 외국인 알선 40대 집유

↑ 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알선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32명을 농사 현장 또는 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취업 자격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해 배추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A씨는 농사하다가 알게 된 한 외국인에게 SNS에 구인 광고 글을 올리라고 하고 외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