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4944명에 처분통지…복귀 전공의 보호 핫라인 설치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일까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오늘(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으로,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일부터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오늘 중 핫라인을 개통합니다.

정부는 핫라인을 통해 피해 신고를 한 전공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4주간 배치할 예정이며, 이후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도 함께 시행됩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최근 교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