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속도전....예비비 투입 등 '장기전' 대책 마련도

정부, 수련 병원 현장 점검 완료... 8천명 안팎에 사전 통지서 보낼 듯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은 물론 예비비 투입과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 등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 사진=미복귀 전공의 점검 나온 복지부/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제(6일)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 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 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 진료 대책과 그 보완 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6일) 예비비 1,285억 원(복지부 1,254억 원＋국가보훈부 31억 원)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정부는 각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과 환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합니다.

환자들의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으로 수술 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 거절 36건, 입원 지연 15건 등이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