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천 명 배분 어떻게 하나...향후 절차는?

대학들이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의과 대학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2천 명'의 정원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교육부는 사실상 4월 총선 이전에 정원 배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7일)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그 외에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일단 배정이 완료되면 이후 공은 대학과 수험생·학부모에게 넘어갑니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2천 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 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