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구제 없이 원칙 적용"

【 앵커멘트 】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2주가 됐습니다.
갈수록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도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1 】
강세현 기자, 오늘(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는 거죠?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부터 처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먼저 전공의들이 일하는 수련 병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복귀하지 않았다면 전공의를 상대로 의견을 듣습니다.

왜 복귀하지 않았는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처분 수준과 고발 여부를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만약 정식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2 】
정부가 오늘부터 바쁘게 움직일 거 같은데요, 대학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의대 증원을 신청해야 하죠?

【 기자 】
네 대학들은 오늘까지 자신들이 몇 명이나 의대 증원을 원하는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까지만 접수를 받고 추가 증원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날짜를 못 박은 데에는 대학 내부의 반발 움직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대 학장과 학생들은 증원 신청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학이 눈치를 보고 증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결국 대학들은 오늘까지 규모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2천 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지난 1차 수요조사 때는 최소 2천1백 명의 증원을 요청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증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질문3 】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협상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 기자 】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이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의사 단체는 이를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들을 처분하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협상의 주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앞서 정부는 의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꾸려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4 】
이렇게 집단행동이 길어질수록 의료 공백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상황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진료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역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대동맥 관련 진료나 분만이 어렵다고 공지하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집단행동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병원 앞에서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