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또 다시 '양육비 경쟁'…공염불 막으려면

【 앵커멘트 】
총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여야는 한목소리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약속했는데요.
앞서 정부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지만 무산됐다는 MBN 보도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이런 관심들이 그저 선거용은 아닐지 우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2일)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 중인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주겠다는 선지급제를 여야가 나란히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달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언급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한부모가정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월 평균 소득은 245만 원으로 중위소득에 못미칩니다.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 가구도 약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지급제 도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 법안이 나왔지만, 지난달 법안소위 한 차례 논의가 전부입니다.

기재부도 연간 9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반대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해 선지급 후 돈을 다시 받아낼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지급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들어서게 되면 어디에 돈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손민희 /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사무국장
- "한부모가정의 양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매번 총선이나 대선 때 표심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송지수,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