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서 의사 2만명 집결

복귀시한 끝나자 강제수사 돌입…'이탈 전공의 연휴 기간 복귀' 압박
의협 '하루이틀 집단휴진' 언급하며 반발…대규모 궐기대회 '강행'

↑ 의사 / 사진=연합뉴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두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의사들은 내일(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입니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 사진=연합뉴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입니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입니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제(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의협 회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내일(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입니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어제(1일)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