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소중립포인트 연 7만 원→50만 원 확대"

무공해차 200만 대 보급·보조금도 지원…택시엔 250만 원 추가 지원

↑ 지난 27일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 발표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기후 공약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현행 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입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 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은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릴 뿐 아니라, 항목별 포인트 금액을 조정하고 자전거 이용,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금성 포인트 외 적립되는 포인트를 기후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관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를 구입할 때 기본 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는 기본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택시업 종사자에게는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은 대폭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 변압기 교체를 우선 지원합니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모두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를 의무화해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줄이는 한편,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 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전문 선별시설 설치를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 회수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