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활용 몸집 불리기…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공약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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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2007∼2022년 공시내용상 토지·투자부동산 장부가액,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자산·매출액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총자산은 1,324조 8천억 원으로 GDP(2,161조 7천억 원)의 61%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당시 5대 재벌 총자산은 350조 2천억 원, GDP 대비로는 32%였습니다.
15년 새 총자산 규모는 약 3.8배, GDP 대비로는 2배가 된 셈입니다.
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973조 6천억 원으로 GDP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액 역시 2007년 395조 8천억 원(GDP 대비 36%)에서 약 2.5배가 됐습니다.
5대 재벌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2007년 24조 2천억여 원에서 2022년 71조 7천억여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25조 5천억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로 나타났으며 롯데, 삼성, SK, LG가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2012년 9조 9천억 원에서 17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가액 순위는 롯데(약 7조),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금력을 활용한 인수·합병(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벌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생산활동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
이들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의무적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해소 등을 위한 출자 구조 개혁, 회계 감사의 투명성 제고 등 4월 총선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