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내일까지 복귀해달라"...의협 관계자 5명 '법적 조치' 시작

복지부, 의협 관계자 5명 고발...경찰 수사 속도낼 듯
윤 대통령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

↑ 지난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집단행동 현황과 관계 부처 간 추진 경과를 살피고, 의료진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겐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제(27일)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김태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며 사실상 교사,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의사 2천 명 증원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