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일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한 업무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대학병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상급 종합병원은 한계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복귀할 조짐이 있나요?
【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부 전임의들까지 재임용을 포기하며 파업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내일을 일단 넘긴 뒤, 오는 3월 4일부터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해 사법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면허 정지와 경찰 수사가 될 텐데요.
이미 정부의 법적 조치는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질문2 】
어제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따로 모여, 의대 증원 계획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죠?
【 기자 】
맞습니다. 의대학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2천 명 증원은 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을 되돌리자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350명과 2천 명은 접점을 찾기 어려워 의료 대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증원 재논의 대신 특례법 제정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는데요.
책임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필수 의료진의 의료 과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