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오늘 구속 갈림길

검찰, 두 번째 영장 청구...오후 대전지법서 영장 심사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6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 사진=대전지법 들어서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탑승 호송차량/연합뉴스 자료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