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집행유예 확정

↑ 배 씨가 얼굴을 가리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원심은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경기도청에서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 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공소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2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분류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