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관행 왜 안 바뀌나

기사입력 2010-04-21 18:28 l 최종수정 2010-04-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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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의 이른바 스폰서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상적인 문화처럼 굳어져 온 게 사실인데요. 이렇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반짝 불거질 뿐, 다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송한진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낙마한 결정적인 이유는 스폰서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기업인한테서 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 검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태가 드러난 겁니다.

수사를 받을 만한 사안이었지만 천 내정자는 검찰총장 후보직을 내놓고 조직을 떠나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법무팀장 시절, 자신이 직접 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하고 관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다던 검사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조사 자체도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관행처럼 여겨져 온 스폰서 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정 모 사장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스폰서 문화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로 검찰의 보스 문화, 줄 서기 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변호사
- "준사법기관은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보다는 승진이나 조직 내 평판, 위세 등이 더 중요해 그것이 음성적인 스폰서 문화와 결합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것이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스폰서 문화를 뿌리뽑지 못하는 배경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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