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복지표준으로 확대 추진

【 앵커멘트 】
누가 봐도 힘겨운 경제상황인데도 이른바 '어설픈 집 한 채'나 알지도 못하는 가족의 소득 때문에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실험을 해왔는데요.
시범 운영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 적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여성 A 씨는 어려운 형편에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아파트 보증금 같은 자산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안심소득 신청자
- "그 자산(아파트 보증금)에 있어서 반이 부채인데 그 부채를 인정을 안 해줘요. 저희 가족은 이쪽도 저쪽도 낄 수 없는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거든요."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은 이런 사각지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민 중위소득의 85%에 해당하는 돈을 기준으로 잡고, 이보다 못 버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액과의 차이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복지제도 개편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 안심소득은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근로장려금을 연계해 돈만 받고 일은 안 하려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도 줄여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