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짧아진다…90일→45일 이내

위원회 의결 통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 안내 / 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어제(17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지게 됩니다.

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지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신청 건수는 전년(1,547건)보다 125.5% 증가한 1,942건이었습니다.

또 2017년 6월∼2023년 12월까지 총 7,960건이 신청돼 이중 5,361건이 인용됐으며, 기각은 1,673건, 각하는 44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