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번 처벌받고 또 만취해 운전한 50대 징역

↑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에서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 처벌받고도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