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김만배, 두 번째 재판서 유죄…김혜경은 기소

【 앵커멘트 】
앞서 전해 드린 재판 결과와 관련해 추성남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추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시작이라면서요?

【 답변 】
오늘 재판은 2012년 김 씨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금품을 주기로 하고 청탁한 것과 관련된 건데요.

김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7건 기소됐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준 혐의와 관련한 1심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이 시점상 두 번째였던 거죠.

김 씨는 앞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선 김 씨가 마치 스무고개를 넘는 것 같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재판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기자들의 눈을 피해 일찍 법원에 들어간 김 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마도 "긴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듯 보였습니다.


【 질문 1-2 】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거죠?

【 답변 】
일단 2022년 5월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이른바 '50억원 클럽' 인사 등에게 배분하자고 언급한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요.

녹음파일에는 김 씨가 "총 320억이지? 320억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지난해 2월에는 검찰이 김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1270억 원을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총 2,070억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했으니깐, 정확하지는 않아도 최소 2천4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있었는데,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할지가 관심사였죠?

【 답변 】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입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완성을 하루 앞두고 배 씨를 먼저 기소했고, 김 씨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여기서 공범은 배 씨, 다른 공범은 김 씨가 되겠죠.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김 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비로소 완성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4시쯤 배 씨의 상고 여부가 나오기 전에 김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들은 검찰이 상고 포기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 2-2 】
사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사적으로 쓴 건 과일, 샴프 등 많은 것으로 알려져잇는데, 왜 김혜경 씨의 밥값만 기소한 건가요?

【 답변 】
검찰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다른 혐의, 그러니깐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3 】
두 재판 모두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거 같은데요?

【 답변 】
어제는 성남 백현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이 어제와 오늘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내린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차재원 / 부산카톨릭대 교수
-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율 정체된 사안, 당 내분으로 인한 혼선도 있지만, 이것 보다 어쩌면 더 큰 정치적 뇌관이 사법리스크가 될 공산이 크다…."


【 질문 4 】
혹시 오늘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 답변 】
이 대표가 직접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김혜경 씨 기소와 관련해 "2년을 괴롭혔는데, 수사권으로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였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