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유기" 30대 친모, 징역 5년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 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6년 전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박 씨는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외 보강증거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백했고 출생 이력 등 보강 증거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박 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