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신고자 외 개인 거래는 불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4월부터 1년간 개인 간 소규모 거래 가능 전망
일부에선 안전 우려 지적도…제도 뒷받침돼야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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