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을 연중 기획으로 다루는 MBN 연속 기획 '부자행'(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두 번째 순서입니다.
아이가 줄어 이래저래 큰일인 건 모두 알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해마다 파격적인 대책이 쏟아져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정책을 만든 쪽'과 '혜택을 받는 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 게 진짜 필요한 처방인지, 출산의 주축인 세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 예상됩니다. 바닥인 줄 알았던 0.7마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약 20년 동안 저출생 극복에 투입한 나랏돈만 300조 원, 올해 국방예산의 5배입니다. 많은 돈을 쏟고도 왜 효과가 없는지, 현실과 정책은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있는지 출산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혼 직장인과 자녀 계획이 있는 기혼 남성, 출산 생각이 없는 결혼 5년차 남성, 그리고 1자녀를 둔 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382c2; background:#ebf3f9; margin: 0 10px 10px 0px; line-height:180%;" href="https://search.mbn.co.kr/MBN/search.jsp?query=1" target="_blank">#1 현금성 정책을 말하다
▶ 인터뷰 : 이종호 / 미혼
- "(부모 수당은) 분유값이라든가 기저귀값이라든가 교육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 되겠죠.)"
▶ 인터뷰 : 최재우 / 기혼 (자녀 계획 없음)
- "계획을 하고 낳은 부부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 인터뷰 : 남기현 / 기혼 (1자녀)
- "자녀를 낳을 때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1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 인터뷰 : 김태우 / 기혼 (자녀 계획 있음)
- "어떤 그룹의 출산율을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정책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써야 하는 데 복잡한 생각보다 그냥 '일단 주면 낳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육아휴직? OOO부터
▶ 인터뷰 : 남기현 / 기혼 (1자녀)
- "육아휴직 주위에 쓰신 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돌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애가 스스로 걷거나 말하거나 뛰거나 놀거나 다 하나요? 저는 강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돌이 지난다고 크는 게 아니거든요."
▶ 인터뷰 : 김태우 / 기혼 (자녀 계획 있음)
- "회사나 동료도 뭔가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나도 혜택이 있다 같은 게 생겨야 누가 쓰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잘 가지. 너도 갔다 와 나도 다음에 갈게 이렇게…."
#3 부동산에 눌린 세대
▶ 인터뷰 : 이종호 / 미혼
- "집을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해서 줘서 살게끔 하겠다, 이 정책은 그대로 실행되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해야…."
▶ 인터뷰 : 남기현 / 기혼 (1자녀)
- "단기 임대 말고 10년짜리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제 자식이 고작 9살, 10살 될 때 그 집을 나가서 이제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4 희망 있는 성적표?
- "85점, 70점, 50점, 50점."
▶ 인터뷰 : 최재우 / 기혼 (자녀 계획 없음)
- "너무 단기적으로만 해서 그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출생 초기 현금 지원을 늘리는 '출혈성 대책'에는 한계가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함께한단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이제는 실현할 때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