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죠.
국회에서도 앞다퉈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 수순인데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모두 빌 공자 공약에 그쳤던 겁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전 남편은 베트남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50만 원의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된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받지 못했고, 중증 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운 세월은 눈물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있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엄마가 혼자서 나 키워준 게…."
청구 소송에만 평균 4년이 걸려,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며,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내고 미지급자에게 청구하는 '선지급제'는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 계류된 법안만 8개에 이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입니다.
관계 부처가 반대하는 검토 의견을 내면서, 최근 국회 여가위는 법안소위 심사에 선지급제를 빼기로 합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양육비 지급률 향상 계획에 선지급제는 없는걸로 확인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0여 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300여 건으로 급증하는 상황.
최근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으며 양육비 이행은 더욱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배드파더스) 대표
-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약이 폐기된 상태잖아요. 애초부터 과연 실현 의지가 있어서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약에 속은 피해자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