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3개월→6개월'로 완화

↑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됩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가입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